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당일,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입주민 모집에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[조덕중 / 서울 반포동 : 작년에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. 2주택이라.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는데, 올해 미리 알아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….] <br /> <br />강남 대단지 인근 상가입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상가 곳곳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인을 모집하는 안내문이 배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당일부터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널리 퍼졌습니다. <br /> <br />안내문이 배포되자마자 참여 의사를 내비친 주민만 천여 명. <br /> <br />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일부 시민에게 전가했다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만 / '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' 공동대표 : (위헌소송청구 인원이) 막 몰려들어서 하루도 안 돼서 천 건이 확 넘어버렸어요.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위헌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걷힌 종부세는 모두 5조 7천억 원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다주택자가 낸 비율은 47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 48만5천 명이 2조 7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 건데, 지난해 대비 평균 3배 넘게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으로 떠오른 건 '조세 형평성'. <br /> <br />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세이다 보니 같은 2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오문성 / 한국 조세정책학회 회장 : (양도세 중과로) 팔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.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와있고, 이게 지금 예상했지만,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세금이 직접 나오고 나면, 조금 더 조세 저항이 세게 일어날 것이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원 /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: 돈이 많으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싶겠죠.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니까. 보유세가 낮으면 더 강화되는 것이고, 그런 점에서 이번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많이 고지된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.] <br /> <br />일단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입장. <br /> <br />가지고 있는 전세 물량들을 일부 월세로 돌려 종부세를 메꿔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시연 / 서울시 반포동 공인중개사 : (가진 집을 모두) 전세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1231421360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